불평등의 대가,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

불평등의 대가 요약

유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쓴 책입니다.

사회과학이나 경제를 전공하였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보일거라 생각합니다. 

책의 흐름은 문제에 대한 제시와 이에 대한 반대편의 반론 그리고 대안 제시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 

 

 

<문제 제기>

- 금융업자들의 개인적 이익 추구가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재앙을 안겨준 이유는 금융업자들의 유인 동기가 사회의 수익과 일치하지 않기 떄문이다. 

-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기여와 나머지 사람들의 기여를 정확히 분리해 낼 수 없다. 

- 완전한 평등이 유인을 약화시킨다

- 유인 보상은 심각한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.

-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경쟁적인 관행을 일삼는 부도덕한 금융업자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.

- 은행권에 대한 규제와 약탈적인 대출의 저지, 기만적인 관행에 대한 문책, 독점력의 남용에 대한 처벌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다. 

- 돈이 사회 상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, 인공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민층의 지출은 제한되기 마련이다.

-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세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은 규제완화다.

- 기업, 특히 금융 부문에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부유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.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과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규제 완화를 밀어 붙였다. 

- 규제는 우리의 시스템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경쟁을 보장하고 힘의 남용을 막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이다.

- 불평등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. 

- 기회의 균등성이 약화되면 우수한 인적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 

-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행동을 자제하는 쪽을 선택한다. 

- 이제는 신뢰를 밑천으로 삼았던 금융 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.

 

 

<반대자의 반론>

- 상위 계층이 올리는 소득은 훨씬 가치가 있고 불평등을 억제하고 부를 재분배하는 데는 상당이 큰 비용이 든다고 보는 이론은 불평등을 정당화한다.

 

 

<대안 제시>

- 과도한 위험 감행 행위를 제한하고 큰 규모 때문에, 또한 복잡하게 연결되어 망하는 법이 없는 금융 기관들을 규제해야 한다.

- 은행들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강제해야 한다.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. 

- 은행들의 약탈적인 대출과 신용카드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.

- 다른 무엇보다도 기회의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 접근권이다. 

-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축을 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평등성이 강화되고, 안정성이 강화되고, 기회가 확대되어, 중하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개선될 것이다. 

- 개인이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원천은 실직과 질병이다. 이 두가지가 결합하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. 

- 소득 분배 뿐 아니라 국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완전 고용의 유지이다.